배당소득 분리과세, 초부자 감세다

 

1. 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소수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 총수 일가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조세정책입니다.

2. 본론

(1) 배당소득 집중 구조, 감세 효과는 부자 중심

•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46%를 차지합니다.
• 이들에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예: 연 3억 배당소득자는 세금이 1억2880만 원 → 588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세.

(2)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고 불확실

• 과거 박근혜 정부의 유사 정책(배당소득 증대세제) 사례처럼, 실효성은 낮고 세수 손실만 발생했습니다.
•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상장사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합니다.

(3) 조세 형평성 훼손

• 일반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세율을 감당하는데, 고액 배당자는 14~35%로 낮아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 공정한 과세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조세 불신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주가 상승 효과는 과장

• 배당 증가가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이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3. 결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제도 취지와 달리 초부자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 정책 효과도 미미합니다.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자본시장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