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정당하다

 

1. 서론

존경하는 사회자 및 청중 여러분,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체질 개선과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2. 본론

(1) 배당 문화 활성화로 증시 체질 개선

• 한국의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약 26%로, 미국(42.4%), 일본(36%)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며, 기업이 배당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를 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 환경 개선

• 장기투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단기 매매 위주의 시장 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은 ‘월세처럼 받는 소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3) 국내외 투자자금 유입 기대

•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배당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분리과세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여줍니다.
• 실제 제도 도입 기대감만으로도 금융주 등 고배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4) 세수 감소 우려는 과장

• 배당 활성화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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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 투자문화 선진화, 장기 투자 유도, 자금 유입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공정한 요건 설계와 병행된다면 이 제도는 자본시장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